"사회경제개혁 운동을”

이헌욱 참여연대 정책사업단장 심재훈l승인2007.06.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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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고통 해결 위한 ‘교육 주거 의료’비용 개선 활동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변호사)


“지금까지 참여연대의 운동역사가 권력 감시 10년이라면 향후 10년은 사회경제 개혁 운동 10년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가 3대 가계 부담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다. 정치개혁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단장을 만나 3대 가계 부담 줄이기 운동에 대해 들었다.

“2년 전부터 참여연대 10년 평가를 하면서 이젠 개인생활의 문제, 즉 실질적 사회경제 민주주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상시켰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놓고 봤을 때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못했다.”

사회경제 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지면서 올해부터 참여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조세개혁센터 등 5개 활동기구를 묶은 경제사회협의회가 본격 가동됐다.

1차 목표는 가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다. “고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소득을 수탈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젠 성장만 가지고 국민생활 향상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단장은 참여정부 들어 기업들이 요구대로 각종 규제들은 풀리고 있지만,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사적인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운동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1인당 GDP 성장률이 연간 10%가 넘으면서 외형적 성장은 했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이 기본적인 욕구에 지출하고 나면 쓸 돈이 없다.”

IMF 이전에 16%이던 전체 소득 가운데 국민저축률은 3.5%로 급락했다. 하지만 기업을 포함한 저축률은 33%에 이른다. 국민은 쓸 돈이 없는 반면 기업들은 내부 축적으로 돈을 쌓아 놓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의 씁쓸한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이 단장은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미명으로 기본적인 교육, 의료, 주거의 공공성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냐,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냐 하는 담론에 대한 국민적 선택과 합의가 필요한 시기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은 갖추고 있음에도 계속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경제범죄 처벌은 온정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제와 같은 국민의 감시 장치도 제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 단장은 또 정부가 각종 통계를 왜곡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통계는 주거비를 3%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비, 수리비 등 순수 관리 비용 만을 가계지출로 잡고 산출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등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에서도 차이는 심각하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교육연구원에서는 연간 사교육비를 13조로 추산하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33조 5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의 경우에도 정부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 나타내는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체감하는 종합병원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여전히 50%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에게 가계부담 줄이기 방안에 대해 물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향후 계획에는 등록금 상한제 설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이 따르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등록금 상한제 등 각 대학에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정부가 대학교부금을 상당 부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단장에게 물었다.

“지금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등록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고액 등록금을 거둬서 다른 용도로 쓰는 실정이다. 감시시스템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며 “합리적인 규제장치 마련에는 많은 세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장기적으로는 공적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이번 운동의 핵심은 주거, 교육, 의료가 국민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에서 주거비는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개선운동을 벌인 분야였지만 의료와 교육은 단발성 사업으로 해왔던 부분이다. 의료, 교육 운동 진행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 교육 등에서 전문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아나갈 것이다.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하게 부과당하는 비용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 단장은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번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복지를 완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중산층이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중산층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심재훈 기자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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