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시민사회, 후안무치한 부동산 감세 정책 강력히 비판·철회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5.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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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임대인 보유세 50% 이상 감면,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0%로 조정 등에 대한 것이다.

▲ (사진=참여연대)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주요국 평균의 1/3인 0.16%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정된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심각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기는커녕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민주당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뒤로 한 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부동산 감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사회 및 발언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했다. 선거용 선심성 개악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보유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집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표를 사보겠다는 것인데, 집을 세 채나 가진 집 부자의 세 부담은 걱정되면서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서민의 삶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1주택자의 3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전부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최악의 표퓰리즘이라고 힐난한 바 있으나, 재산세 감면이나 보유세 감면이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같다. 민주당은 실소유자라면 괜찮다는 식의 도그마에 빠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렸다. 문재인 정부 재정경제특위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줄여야 한다. 민주당은 선심성 선거 공약이 아니라 형평과세를 위한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 동안 유례없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엄청난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렸다.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5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0.6을 넘었고, 순자산 10분위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통계로도 명백하다. 그 어느 시기보다 보유세의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보유세의 완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방향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중심적 기조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간의 당론을 뒤집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세제와 우리나라 경제현상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 내놓은 결론이 아닌,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다. 게다가 지역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다시 한 번 부동산을 통해 모든 논의를 소용돌이처럼 삼켜버리려고 하는 시도 또한 염려스럽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다수정당으로서 분명한 정치철학과 신념아래 이번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는 2021년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1%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1%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99%에 이르는 무주택자, 종부세 비대상자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불안을 안길 뿐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누리고 다주택 보유 부담은 줄게 된다.

그것은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고 집값의 계속된 상승을 부추길 뿐이다. 민주당은 주택보급률 104%인 대한민국에서 무주택 세대가 왜 44%나 되는지, 44%가 주거불안으로 왜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회계사는 자산불평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러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보유세 강화를 해 온 것인데, 민주당이 정책 일관성 없이 보유세 완화를 추진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2021년 8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민주당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 구제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도 구제해야 하는 서민이 된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당장의 표 계산이 아닌 국가의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주최 :

참여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주거권네트워크⋅민변민생경제위원회⋅내가만드는복지국가⋅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 참가자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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