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는 5월 25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진행을 의결했다. 법안1소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회의에는 전원 불참하고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23일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들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공청회 날짜를 잡은 것을 ‘강행처리’, ‘또 다른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몇 주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70%에 육박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지역, 직업, 지지정당, 연령을 불문하고 전분야에서 찬성여론이 높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택한 이들도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 ‘불통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저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혐오의 언어와 정책들은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혐오로 정치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법안의 심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23일 오후 1시 차별을 수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나서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져버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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