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SH 공공주택 축소·부동산가격 상승·재원손실 등 부작용 우려

▲오세훈, 복지·주거·교육문제 해소위한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법인지 의문

▲권수정, 서울시민 당면과제 해소위한 개혁방안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 의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천검증, 정책검증, 후보자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24일부터 발표한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 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 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사진=경실련)

답변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핵심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한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3대 핵심공약은 1)서울시민이면 ‘누구나집’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2)강북 누구나 역세권 3)UN 아시아본부 유치, 글로벌 서울 완성으로 부동산, 교통, 국제화 등 주요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서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비전이나 실행가능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 우려된다.

△핵심공약 1, 2위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조장이 우려되는 내용이다. 서민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책이 필요하나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부동산, 주택을 이용하여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도 높다. 제1순위로 제시한 ‘누구나집 41만호 공급’은 SH 보유 공공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공공주택 축소, 분양가 산정 기준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부동산가격 불안 및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

△강북누구나 역세권 공약은 서울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공약으로 보이지 않으며, 토목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우려가 크다. 오히려 기존 추진된 우이신설선 등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 사업의 부작용과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UN 아시아본부 유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고용 등의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약한 점도 한계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대 핵심공약은 1)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2)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3)‘서울런 2.0’ 추진으로 교육격차해소, 교육사다리 실현으로 복지·주거·교육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제시된 공약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 부동산, 교육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담론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지만, 대선공약과 같은 큰 담론을 협소하게 접근할 경우 실제 문제 해결하는데 지자체의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으며, 제시한 공약이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및 교육과 복지문제 해소에 미칠 효과도 제한적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한계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재원 및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노동시장 참여 유인의 충분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1년간의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교육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및 대상자,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은 이미 유사한 온라인 학습컨텐츠와 차별성이 미흡하다. 취약층 교육격차의 문제는 진로, 취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과 연계되어야 하는 문제로 대학진학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접근이며, 유사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별도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는 의문이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

3대 핵심공약은 1)완전고용 도시,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 2)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사대문안 차없는 거리로 3)과밀서울 해체, 수도이전 용산에서 세종으로 이다. 균형발전, 노동, 환경 등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해소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만큼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는 426개동 단위 일자리보장위원회 구성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보다 관 주도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방향이 적절한지, 예산낭비 측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사대문안 차없는 거리는 기후위기라는 서울시의 당면과제 해소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도 의미 있다. 하지만 단순히 트렘 설치, 무상대중교통 정책운영, 그린 모빌리티 확대 및 버스공영제 도입과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판단된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과밀세’ 도입을 제시했지만, 이는 법리적 갈등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세종시 수도이전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도이전, 서울 소재 기업 법인세 중과,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 지방이전 희망 시민 지원 등 비교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되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서울시의 ‘특별시’ 자격해제는 국민적 합의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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