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촉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5.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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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위한 연대체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를 출범했다.

▲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이용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6월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EU는 지난 3월 24일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 공정위 신고, 쿠팡의 최저가 시스템인 ‘아이템위너 갑질’ 및 ‘PB제품 리뷰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9개 온라인 플랫폼 및 ‘새우튀김 갑질’ 방조 쿠팡이츠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등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의지가 의심스럽다.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플법 또한 국회 논의 부족으로 표류 중인 상황이다.

한편 커져만 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소유지배로 인한 이해충돌 및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제정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앞으로 온플넷은 “현재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함께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

[발족선언문]

불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이제는 바꿉시다!

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새로운 소득과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러나 유통 및 배달, 운수 등 각종 상거래 부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들 플랫폼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운수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사업자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와 수법은 점점 더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또한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는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적 행태는 한두 가지 사례에 그치지 않으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부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거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경영간섭,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광고비 요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알고리즘 조작, 리뷰 조작 등의 시장 교란,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또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이를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그 좋은 예입니다. 작년 초 공정위가 발의한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지만, 그마저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 반발로 인해 입법이 좌초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플랫폼 기업의 악질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 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이들을 규율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소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만나, 여기에서 소외된 이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져만 갈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이러한 미사여구는 소비자와 노동자, 중소상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력에서 우위를 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 공정한 거래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체의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시행 중이며, 미국 의회는 더 나아가 플랫폼과 PB 상품 판매를 분리하고,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는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불공정한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그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정부와 국회,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독점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

둘,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라!

셋, 플랫폼 상생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축하라!

넷, 판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을 높여라!

다섯,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과 이용 현황을 공개하라!

여섯, 플랫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라!

일곱, 유통·배달·운수 등 주요 플랫폼에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라!

여덟, 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기구를 마련하고,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온플넷은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불공정 행태 해소를 위한 시민행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소비자, 노동자, 중소상인이 모두 행복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우리가 만듭시다!

(2022년 5월 2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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