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들이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고함

6월 3일은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자마자 맞이하는 31번째 무주택자의 날이다. 이번 선거로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의원, 도의원 등이 선출됐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지난 지방선거(60.2%) 대비 약 10% 정도 낮아졌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에 나서지 않은 셈이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 결과이다.

▲ 2일 오전 10시 “세입자,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고한다” 무주택자의 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무주택 세입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끝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 모두 뉴타운 광풍을 연상시키는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한 반면 우리 사회 주거 문제의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 자산격차 확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더욱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모두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에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이다. 당선자들은 이제라도 공약의 헛점과 문제점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주거 관련 시민단체와 무주택자들이 모여 만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선포한 날로 벌써 30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주거권 운동의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 폭등으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자산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정책은커녕 부자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어 무주택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당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가운데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각 당선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 복지 확대 등의 4대 주거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내일(6.3)은 31년 전, 무주택 세입자들이 모여 주거권 실현을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이다. 그동안 주거권 운동의 결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강화 등 더디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주택 가격 폭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전·월세 가격 상승, 깡통전세 문제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증가하고 있다.

어느 때 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어제(6.1) 치러진 지방선거로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부동산 심판으로 선택된 새 정부와 함께 시작하는 만큼,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하기에, 수도권 당선자들의 책무가 크다. 그러나 이들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선거 기간 동안 거대양당의 주거·부동산 공약은 차별성을 찾기 어려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 공약 등, 투기를 부추기는 공급 정책과 부동산 소유주 중심의 공약으로 일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오세훈, 김동연 당선자는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안정화 관련 공약은 전혀 없었다. 서민 주거 안전망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경기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높은데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공약도 없었다. 이는 민선 8기의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이제부터,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할 때이다. 주지하듯이 현시기 민생의 핵심은 서민 주거안정이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에 우리는 서른한 번째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뉴타운 시대로 회귀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를 철회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전월세인상률 상한조례’ 제정 등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임대차 관련 행정을 마련하라!

하나,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더이상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하라!

31년 전 외쳤던 무주택 세입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6.1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소유주들의 집값 수호가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부동산의 도시가 아닌,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 집 걱정 없는 민생 도시를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2일)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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