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막을 의지 있나?

시민방사능감시센터l승인2022.06.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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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후쿠시마 오염수 국장급회의, 애매한 태도로 일관

– 어떠한 이유로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정당화될 수 없어

외교부는 6월 2일 한국과 일본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이 화상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일본 측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한국 측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이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준수하여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또한 5월 8일 발표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승인 역시 방사능 농도의 국제 기준을 밑도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과학과 국제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일본 정부의 함정에 빠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객관적, 과학적’인 검증 여부를 근거로 방사성물질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버려도 피해를 객관화하고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 자체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3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린다면,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될지 예측할 수 없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핑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애매한 태도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부터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핵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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