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고함

이제는 부산시민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힘쓸 때이다

코로나19 시기 어린이집과 학교, 복지시설 등의 폐쇄로 인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부산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 사망률과 함께 부산지역 돌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돌봄 노동자의 노동 환경 악화 역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난 지역이 부산이었다. 이에 부산의 돌봄 문제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 당선자들의 정책 추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산시민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에 후보들의 공약에서 돌봄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내용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안전한 돌봄 부산포럼’은 부산시장 후보자들에게 돌봄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부산지역 돌봄 실태조사’ 실시

- 돌봄 관련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위한 ‘돌봄 민관협의체’ 구성

- 부산시민의 돌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부산시민 돌봄 기본조례’ 제정

- 다양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 돌봄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이에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4개년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대 전략, 22개 과제를 설정하여 부산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정부 선도사업과 지역거점 시설, 지역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질의서는 부산시장 후보에게만 발송한 한계는 있지만, 돌봄과 관련한 문제가 부산시 차원만의 관심과 활동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초 지자체를 포함하여 부산시의 전반적인 돌봄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돌봄 부산포럼’은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종식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시기 확인된 부산시민의 돌봄 공백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안전한 돌봄’을 보장하고 위에 제시한 5가지 돌봄 정책 실행에 매진하는 당선인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7일)

안전한 돌봄 부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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