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온라인 시장, 최소한 안전판 온플법 제정 시급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6.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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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부처가 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 그동안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온플법 주도권 다툼을 벌여 온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부부처 간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국정과제에도 그 기조를 이어온 데 따른 결과이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한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공정·독점 행위와 그로 인한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사실상 방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은 이번 정부부처 간 합의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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