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대역 5G정책 전면 수정하고 3.5㎓ 전국망 구축 집중해야

이통3사, 28㎓ 포기 및 3.5㎓ 집중...저렴한 중간요금제도 출시해야

정부는 20배 빠른 28㎓ 대역의 전국민 5G 서비스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통3사 역시 무비판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르는 사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5G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28㎓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가능한 3.5㎓대역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비싼 요금을 납부하는 5G요금제도 전면 재조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대역의 5G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과기정통부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고, 이통3사 역시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다.

정부는 5G 도입 초기 소비자에게 20배 빠른 28㎓ 대역의 대국민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28㎓는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의 한계가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를 인정해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했으나, 우리 정부만 모든 책임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많은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커버리지, 품질, 인빌딩 등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대를 갖고 비싼 요금의 5G에 가입하고 있지만, 20배 빠른 28㎓가 아닌 3.5㎓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농어촌 등 외곽지대는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

정부는 28㎓대역 5G에 대해 포기한 정황이 여럿 포착되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지역에 2024년까지 28㎓대역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3.5㎓대역의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과기부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대역(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도 3.5㎓ 대역의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존 28㎓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5,000만 소비자들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종호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28㎓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5,000만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28㎓ 투자를 중단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3.5㎓ 대역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소비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잘못된 정책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수단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통3사 역시 28㎓ 5G 서비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함께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인 3.5㎓ 대역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에 맞는 저렴한 중간요금제를 빠른 시일내에 출시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통신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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