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체가 불법, 사형집행 결정은 불법기관의 반인권 결정

정부와 국제사회가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부의 사형집행 막아야

6.10민주항쟁기념일부터 10일간 국회서 미얀마 저항 현장 담은 사진전 개최

▲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승인 규탄 기자회견 및 사진전 (사진=국회)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 집행을 승인한 것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결정 강력 규탄, ▲군부 쿠데타 이후 체포 구금된 시민들의 조건 없는 석방, ▲정부와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저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피어나라 미얀마’라는 주제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참상과 시민저항 현장을 담은 미얀마 민주주의 연대 사진전이 열린다.

▲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승인 규탄 기자회견 및 사진전 (사진=국회)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민주 인사 사형집행 승인을 규탄한다!

시민의 생명권과 자유, 안전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미얀마 군부의 불법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NLD 前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한국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투쟁해온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를 처벌할 권한이 없으며, 만약 시민들을 처벌한다면 그 자체가 군부의 자의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장악된 사법 체계가 공정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을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체포와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미얀마 군부가 심지어 시민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점입니다. 미얀마에서도 1976년 이후에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은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며 국제사회가 폐지를 주장해온 반인권적인 처벌입니다.

쿠데타도 모자라 사형까지 집행하겠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가 얼마나 반인권적인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군부 스스로 UN 회원국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꼬진미씨는 한국도 수차례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사형 집행 결정 발표만으로도 꼬진미氏를 기억하고 함께 해온 한국의 국회와 시민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꼬진미氏를 포함하여 군부 쿠데타 이후에 체포되고 구금된 수많은 시민들을 군부가 조건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미얀마 군부는 사형을 집행하겠다며 미얀마 시민을 겁박하고, 국제사회에 도발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회와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군부의 사형집행을 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역시도 미얀마 군부가 천인공노할 사형집행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오늘,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려는 미얀마 군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내린 사형결정은 정당성 없는 권력이 가하는 시민폭력에 불과하며,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권력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심판을 통해 파멸되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기어이 봄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며 그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미얀마 시민을 지킵시다.

미얀마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6개 단체)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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