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고문으로 재직한 법무법인과의 관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13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명 전 고문으로 재직한 법무법인(클라스)과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과 관련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적이해관계자(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하고, 법무법인 클라스가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를 사전에 확인했는지, 이해충돌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13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명 전 고문으로 재직한 법무법인(클라스)과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과 관련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사진=국회)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고문으로 재직한 법무법인 클라스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대리했거나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의 행정처분에 관여한 바가 없다”거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며 “고문 활동 시에도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다짐은 이해충돌 해소 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이해충돌에 대한 부실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클라스 고문으로서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무법인 클라스가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가 무엇인지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힐 것”도 요청했다. 또한 “소송 등 법무법인 클라스와 관련된 직무의 회피 등 이해충돌 회피와 해소 방안들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취임 시 제출할 민간 부문 활동 경력 중 ‘주요 업무내역’을 사전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밝히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그 어떤 공직자보다 이해충돌 여부가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과거 재직했던 법무법인과의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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