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해야"

시민사회, 헬스케어펀드 분조위 재개에 따른 입장 발표 양병철 기자l승인2022.06.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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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계약취소 결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하라”

피해자들 사기상품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마땅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계약취소 결정으로 시금석 마련해야”

금감원은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재개했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는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나, 분조위원들 간에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이번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를 재개하는 13일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복현 신임 원장에게 계약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21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로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는 이탈리아판 옵티머스펀드에 다름 아니다. 특히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하나은행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비밀주의에 가둬두고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을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짓에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고객들은 처음부터 속아서 가입했고, 이를 고객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률상 ‘계약 당시 판매사가 고객들이 계약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분쟁조정 위원에 금융회사(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이자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같은 단체(은행법학회)에 소속된 사실상 공익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공정 논란이 있다. 피해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분쟁조정 위원은 최승재 위원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이며 학식 경험 분야에서 선정됐다. 때문에 최 위원이 분쟁조정에서 하나은행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최승재 위원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금감원에서 회신이 없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에 재개되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로 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원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백히 사기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더 이상 분조위를 연기시켜서는 안 되며, 이번에는 반드시 ‘계약취소’ 결론을 내려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를 재개하는 13일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복현 신임 원장에게 계약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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