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에 열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 기획조정실 결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결산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이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8대 의회 들어서 매년 예·결산 심사 때마다 예산, 결산서 상의 오류와 성의 없는 자료 제출로 인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마지막 회기 때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이다. 기획조정실의 의회 무시 태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주무 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 300회 정례회 때도 시의회를 무시하며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 공공기관의 혁신추진 기반체계를 마련하고 경영진단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공공성과 시민의 복지 향상이 무엇보다 우선일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기관인 부산시 기획조정실의 안일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시민을 위해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 결산서 불납 결손액이 전년도 보다 2배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모 담배회사의 폐업으로 담배소비세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부산시가 사기꾼의 행태에 놀아나 부산세관에서 부산시에 통보하기 전까지 부산시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세금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산시는 번번이 재발 방지를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잘못된 업무 처리 행태를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시민에게 책임자의 공개 사과,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계속해 이런 행정 처리가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결산서 미첨부, 세금징수 업무 소홀에 대해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8대 의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2년 6월 14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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