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설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바 있다. 또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 16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사회적으로 심각한 양극화, 구조적 불평등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된 사회보장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의 민간 업계 대변과 규제 완화에 매몰된 과거 행적에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전문성과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 2달 만에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무를 맡았고, 만약 김승희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농지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도 줄줄이 제기 되고 있어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