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돌봄 시장화 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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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11시 공공돌봄연대 출범 기자회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진=참여연대)

현대사회 구성원은 모두 다른 누군가의 돌봄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으로 인해 값싼 비용으로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된 사적 돌봄은 더 이상 작동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고 모든 시민은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의 가치를 외면하고 민간 중심의 재편이나 영리 중심의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가 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함께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주민 모두의 연대체로서 15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에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

이들은 “우리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권 보장을 공론화, 더 나아가 법제화를 목표로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12개 단체)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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