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일제고사 등 조장책 철회 우선”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와 관련 “학원에 대한 일시적 단속보다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날일 28일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학원비 인터넷 공개, 영수증 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권 들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정책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학원 단속 중심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제중, 일제고사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의 철회”라며 “아울러 신고포상금제, 학원비증액상한제 등을 담은 학원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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