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 촉구

참여연대, '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정부 규탄 양병철 기자l승인2022.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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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규제 완화 기조와 시장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반대하며, 이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를 통해 규제 완화와 민간·기업·시장 주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유례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한국사회가 처한 심각한 경제 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인하에 더불어 금리 급등기에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을 긴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결국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방향에 부응하기는커녕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는 “민생을 외면하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심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공공성 강화·조세 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가치가 담긴 공공주도의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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