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만 100만평 매립 계획, 즉각 중단하라

환경연합l승인2022.06.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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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는 계룡산 수만 평을 파괴해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거제시민의 휴식처인 아름다운 사곡해수욕장이 매립으로 사라질 위기다. 저녁놀이 일품인 사곡만은 사라지고 거대한 공장이 들어선다. 수십만 평의 계룡산 허리도 잘려나간다. 조선·해양설비 과잉공급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우조선보다 1.5배나 큰 조선 공단을 새로 만든다고 한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이야기다. ‘국가산단’ 이름을 달았지만, 민간자본 1조8000억이 필요한 대규모 민간 토목 개발사업이다.

항만재개발 운운하며 고현만 18만평을 메워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지로 개발한 거제 고현만 매립사업과 판박이다. 도심지 호수 같았던 바다는 사라지고 일부 개발업자들만 이익을 챙겼다.

윤석열 정부와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는 지난 5년간 사실상 폐기됐던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승인 시한은 7월 17일까지인데, 이는 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효가 이날 끝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조항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경부 장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7월 17일까지 국가산단이 승인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하기 때문이다.

새로이 환경평가를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사업성, 경제성이 부족하고 지난 환경영향평가 이후 새롭게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었으므로 환경부 협의를 받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그들의 속내다.

우리 단체는 2015년부터 사곡만 매립으로 추진되는 해양플랜트 산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왔다. 583일간 시청 앞에서 출근시위를 벌였다. 주민들과 함께 청와대로, 광화문으로, 국토부 앞으로 달려가 항의하고 호소했다.

왜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이 문제인가?

– 이름만 국가산단이고 사실은 1조8천억 민간투자사업으로, 승인할 경우 바다와 산만 파헤치고 흉물로 전락한다.

–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참여가 없고, 사업자인 실수요자의 부실하다. 실수요 사업자가 47개에서 10개로 줄어 들어 사업 실패가 자명하다. 평당 분양가 192만원에 들어올 입주기업이 없다.

– 조선설비 과잉공급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 조선업 구조조정상황에서 150만평 규모 신규 조선 공단 조성은 불필요하며 낭비다.

– 승인받았거나 매립 후 방치된 공단이 수백만 평인 상황에서 조선 공단 추가 공급은 국토파괴다. 공단이 필요하다면 방치된 매립지와 공단을 활용하면 된다.

– 도심 인근 천혜의 사곡해수욕장을 매립하면서 수백명이 찾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없애고 환경권을 침해한다.

– 8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두어 시민 600여명이 재산권 손실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이 낮다.

– 사곡만에는 멸종위기종 등 5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있을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다. 매립은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파괴다.

– 탄소 저장, 온도 저감, 재해 예방하는 연안 습지를 대규모로 매립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 해양 석유자원 채굴 중심의 해양플랜트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필요하다.

– 산단 승인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 매립계획을 중단하고 해양보호지역, 친수 생태관광지역 등으로 재계획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양플랜트 새롭게 산단의 필요성이 생겼다거나 사업성이 생긴 것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고, 사업 주체도 부실하고, 재원조달 계획도 없고, 대기업 참여도 없어 실패가 명확한 사업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공약이라는 이유로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 산단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즉흥적인 국정운영이며 몰염치다.

국토부가 그동안 산단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애초 사업계획 배경이었던 대기업(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참여, 1조8000억에 달하는 재원조달계획, 입주할 실수요자 확보 등 보완요구에 거제시와 사업자가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답을 못 찾기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1, 2단계 단계적 개발, 사업승인 후 계획변경 요청 등은 꼼수에 불과하다. 계획변경을 하려면 2017년 2월 수립해 시효가 이미 끝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산단을 ‘원칙과 상식’을 지킨다는 윤석열 정부가 승인할 경우 스스로 원칙과 상식이 없는 정부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아름다운 사곡해수욕장과 사곡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에 엄중히 경고한다. 사곡만 매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6월 23일)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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