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강 하류에서 발생한 녹조 독소가 강 환경뿐만 아니라 하굿둑 바깥 바다까지 오염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쌀을 포함한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이래 수산물까지 녹조로 위협받는 현 상황은 바야흐로 녹조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방만한 태도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 국민건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

○ 녹조 독소는 농작물을 넘어 조개, 게 등 수산물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건강을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제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금강 하굿둑 내부는 물론 하굿둑 바깥 갯벌 생물에서 녹조 독소가 지속해서 검출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녹조 독소가 단지 흐름이 막힌 내륙의 강과 호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또 금강 하굿둑 연구 결과는 낙동강 하굿둑 부근 역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 정부 시기 금강은 하굿둑 부근에서만 녹조가 창궐했으나, 낙동강은 8개 보로 인해 전 구간에서 녹조가 극심하게 발생했고, 이 물이 결국 바다로 유입된다. 금강 하굿둑에서 매년 바다로 수 톤의 녹조 독소가 방류된다고 하면 낙동강은 더 많은 녹조 독소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유입된 녹조 독소는 갯벌 생물에 축적되고, 이를 섭취하는 해양 생물은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 학계와 시민단체가 녹조 독소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의도적 무관심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녹조의 독성분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각종 간 및 뇌 질환, 생식기능 장애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때문에 해외 선진국은 녹조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녹조 핀 물로 농사를 지어도 괜찮다는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고,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사례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각 부처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 정부는 국민건강의 책임을 방기하는 기만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은 거대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극심한 녹조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심화하려 한다. 심지어는 이미 모내기가 거의 끝난 공주 지역에 가뭄 피해가 온 것처럼 왜곡하여 개방 중인 공주보의 수문을 닫고 수위를 높이겠다는 기만적인 정책을 최근 결정하였다. 정부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에서부터 현 사태의 해결을 시작하고, 국민건강과 강, 바다의 자연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22일)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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