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의무 이행 여부’ 공개 질의

노상엽 기자l승인2022.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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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활동경력 신고⋅공개계획,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여부 질의

기관장에 대한 내부감시 어려워, 자료공개로 시민이 판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한 달을 맞이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 초까지 민간에서의 경력을 제출했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민간경력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

▲ (사진=한덕수 국무총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민간부문에서의 경력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지적됐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성실한 태도로 검증을 회피한 바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이행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2일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5/19)된지 한 달이 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8조).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말 현재 시점에서 민간부문에서의 활동경력을 국무조정실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주요한 검증대상이었던 로펌에서의 활동내역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했는지, 제출한 내역이 공개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관련 업무의 회피에 대해 질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한 바 있는지, 국무조정실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퇴직공직자와 민간기업 관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 등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적이해관계자를 선제적으로 판단해보았는지 등을 질의했다.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을 대리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보자 시절, 이해충돌과 관련한 검증을 회피한 바 있어 취임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무조정실이 기관의 장인 국무총리의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관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민간부문에서의 경력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국무총리의 이해충돌 여부를 시민이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회피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해충돌 여부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이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병행하여 한덕수 후보자의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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