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반쪽짜리 상병수당 NO! 양병철 기자l승인2022.06.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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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했다.

▲ 30일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정부도 상병수당에 대한 도입을 약속하며 작년 12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됐다.

‘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실시라는 계획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시범계획은 단 109.9억의 예산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ILO 권고는 직전 소득의 60% 보장)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대기기간을 최대 14일로 설정했다.

▲ 30일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나머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자는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결과적으로 상병수당 제도 이용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병수당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미흡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상병수당의 보장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를 즉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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