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30년 전 개항할 수 있다는 근거 없어’유치계획서 포함에 부정적

‘유치계획서에 2030년 전 가덕신공항 개항이 포함되어 있다’던 박형준 시장 발언 논란될 듯

올 9월 7일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제출 예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최종 유치계획서에 ‘가덕신공항의 2030년 이전 완공’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30일 국회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부울경 시도민들께 또다른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종 유치계획서는 오는 9월 7일 BIE 제출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외교부, 부산시 등 유관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늦어도 7월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문본 완료 시점을 7월 말로 계획하고 있다. 이후 8월 한 달간 영문본·불어본 작업과 국무회의 보고를 한 뒤 9월 7일 최종 제출하게 된다.

▲ (최인호 민주당 국회의원)

문제는 BIE의 61개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해외 접근성과 교통수단 항목에 ‘가덕신공항의 2030년 이전 개항’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간 박형준 부산시장은 언론을 통해 ‘2030월드엑스포 유치계획서에 2030년 전 가덕신공항 개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치계획서에 가덕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 내용을 넣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합의했다.’는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최인호 의원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국과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가덕신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신공항까지 건설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는 2030년 전에 가덕신공항을 완공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공식 문서)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유치계획서에 ‘2030년 전 가덕신공항 개항’의 내용을 섣불리 담는 것은 오히려 국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 유치계획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한 일종의 공약으로 정부의 보증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 정부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

따라서 2030년 이전 가덕신공항 개항을 유치계획서에 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 내에서조차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다.

최인호 의원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2029년 가덕신공항이 완공되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월드엑스포 최종유치계획서에 2030년 이전 개항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2030년 이전 가덕신공항 개항이 유치계획서에 포함됐다’는 박 시장의 발언이 이것을 반영코자 하는 부산시의 의지인지, 실제 공식 문서상 반영된 것인지 시민들께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 그렇지 않으면 부울경 시도민께 또다른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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