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 재벌 규제완화론자…안돼”

경실련,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커 철저한 검증 필요 양병철 기자l승인2022.07.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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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규제완화론자로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특히 송 후보자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사퇴 해야 하며,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상법 분야를 연구해 온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외에도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충분해야 하고, 이해 상충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송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송옥렬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송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증과정에서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과까지 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에도 담기 민망할 정도의 성희롱 발언을 한 송옥렬 후보자도 문제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는 식의 대통령실 인사 검증시스템 또한 심각할 정도이다.

▲송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공직 업무 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 커

송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와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국민은행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공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자이자 행정처분권자로 공정한 업무를 위해서는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재벌‧대기업 사외이사직은 총수일가 또는 경영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만큼,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정거래 분야와 기업 관련 자문 및 연구용역을 공개토록 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간 끊임없이 기업과의 유착, 민간 재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때문에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인사가 적합하다.

▲ (사진=경실련)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춰 볼 때 규제완화론자인 송 후보는 부적합

송 후보자는 작년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재검토’ 논문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둘 이유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재벌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등 재벌정책에 대한 규제완화론자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는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과도한 결합으로 인한 리스크와 대주주 사금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내부거래 규제 또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에 규율을 두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 송 후보의 평소 소신대로 공정거래 업무를 집행할 경우, 오히려 재벌로의 쏠림현상과 불공정행위만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와 사익편취 방지 등 공정경제 정책에 의지와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지명해야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키 위해서는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불공정행위가 늘어나고 재벌로 경제력 집중만 심화된다. 2022년 5월 기준 재벌그룹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을 보면, 1대 재벌이 24%,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로 경제력 집중 상황이 심각하다.

재벌들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을 쥐어짜고,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까지 일삼으면서 더욱 몸집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원장은 재벌로 쏠린 경제력을 억제하고 불공정행위와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조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만큼,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공정위 가치에 걸맞은 철학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물색하여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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