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지연으로 악화되는 민생고

참여연대l승인2022.07.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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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국회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국회가 유류세 인하, 직장인 비과세 식대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등 민생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는 하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구성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아직 미지수여서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경제위기로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데에는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7월이 지나도록 원구성조차 못한 채 멈춰선 국회를 규탄하며 민생국회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고소득자에 혜택 큰 유류세 인하, 서민 위한 세밀한 대책 필요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내렸다. 워낙 유가가 치솟은 상황이라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 미미하지만, 무엇보다 정률로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고급휘발유 등을 주로 소비하는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생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류를 소비하는 화물운수업 사업자 등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받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유류세 인하 한도를 50%까지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한선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시적일지라도 과감한 대중교통 지원 방안 등을 통해 불필요한 유류 소비를 대폭 줄이도록 유도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도 어긋나지 않는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자영업자 부채 신속 채무조정으로 조기 생업 복귀 길 터야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야기된 96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여나갈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으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자영업자·중소상인 피해를 해소함으로써 부채상환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이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늘어난 자영업자 부채를 탕감 또는 채무조정을 해주는 구제제도를 활성화해 이들이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아서 갚으라 식의 대책은 자영업자 줄도산의 위험을 높일뿐더러 금융기관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책임한 조치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9월 대출 원리금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140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부채 상환금이 도래하게 되어 다수의 소상공인이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소상공인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그리고 한계채무자를 위한 금융상담복지-채무조정-재기지원 프로세스를 실효성 있게 가동해야 한다.

임차인 울리는 상가임대차법 사각지대 해소 더이상 미룰수 없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틈타 임대인들이 상가임대료 인상률 5% 상한선을 피해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식의 꼼수를 부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임대료 나눔제’ 공약을 폐기한 것도 문제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상가임대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탓이 크다.

상가임대차를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는 법 개정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6개월 점유’ 등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추가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재건축·개축 등으로 퇴거할 수 밖에 없는 상가임차인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한 퇴거보상제도나 우선입주권 보장 등도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간신히 버텨왔던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이 지난 2년 간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또 다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가 원구성을 미루고 뒷짐지고 있는 사이 근래 경험하지 못한 고물가 상황에서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도 미룬 데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보호는커녕 유통산업발전법 개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진정으로 민생국회의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원구성에 합의해 고물가 시대 자영업자·중소상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무엇인지, 서민 가계부담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2년 7월 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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