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은 학생을 서열화하고 사교육 부추기는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전면 재검토하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력 신장’ 공약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수위는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을 2022년 초등학교 6학년(국수영사과), 중학교 3학년(국수영사과), 고등학교 2학년(국수영), 2023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으로 2024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하윤수 교육감의 학업성취도평가 확대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시대에 맞는 학력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부산지역 학생들의 상황 파

악이 먼저다.

학력 신장의 대책 첫 번째 정책이 학업성취도평가인가? 하윤수 교육감과 인수위원회는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내세운 대책인 학업성취도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학력에 대한 척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과거 학력에 대한 척도로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부산지역 학생의 학력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2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대책이다.

2. 2019년은 안 되고 2022년은 된다는 것은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19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의무적으로 진단하는 방침을 밝혔을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반대 견해를 밝히었고, 부산지역 학교 현장과 관련 전문가 또한 학교별로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할 경우,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교육부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9년에는 부작용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던 학업성취도평가를 2022년에는 인수위가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부산지역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3. 교육 주체들과의 토론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문제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부작용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감 1인과 인수위에 의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바꾼다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학교 현장과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다른 교육감이 당선되어 다시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학업성취도평가 문제는 교육감과 인수위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부산지역 시민, 학부모,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결정되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4.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다면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중단해야 한다.

인수위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학생의 서열화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방안으로 “학업성취율과 평가 요소별 오답 현황 형태를 채택, 학생과 학부모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발표대로라면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거기다 대책으로 제시된 ‘학업성취율과 평가 요소별 오답 현황 형태를 채택’이 과연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자체가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데 그 내용을 약간 보완한다고 해서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막기는 어렵다.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서열화, 과도한 경쟁에 따른 사교육 과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수위가 밝힌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재검토하고, 학교 수업 혁신에 필요한 지원, 학급 단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조기 발견과 이에 맞는 학습 지원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022년 7월 7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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