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촉구 성명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굴착기 등 바퀴달린 모든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규정 촉구 한국청소년정책연대l승인2022.07.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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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이 바퀴형 굴착기에 치여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초등학교 스쿨존 구간이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굴착기는 최고 속력이 시속 60㎞에 달하는 실질적인 자동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이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퀴형 굴착기도 자동차로 분류해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바퀴가 달린 모든 구조물을 조종해 도로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바로 ‘운전’이며 이 운전자는 모두가 어린이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 법률 적용과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자동차건 아니건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상식적인 안전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하루라도 더 방치할 이유가 없다. 육중하고 거대한 기계물을 운전하면서 그 책임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발견한 이상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를 위해 굴착기는 물론,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스물존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건설기계 27종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전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도로보수트럭

2022. 7. 12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한국청소년정책연대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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