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14일 오전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에서, ‘취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업무수행 및 근로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업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다.

성진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