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가 주최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회의(ADMM-Plus EWG on Counter-Terrorism)에 불참하라!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 회의(ADMM-Plus EWG on Counter-Terrorism) 회의가 개최된다. 테러 대응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미얀마와 러시아가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문제는 2021년 2월에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바로 이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미얀마 군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한국 국방부가는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전국 106개 한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국방부의 회의 참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회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테러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국제회의를 공동주최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미얀마의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쿠데타 이후에도 시민들을 향해 각종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자격은 물론, 참석할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공동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면, 어떤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미얀마 군부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2021년 2월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가 주도하는 이 회의는 2021년도에도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 있고, 당시에도 한국 국방부는 참석하였다.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이 회의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불참을 공식 선언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모스크바까지 가서 참석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기존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테러에 대응한다며 정작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미얀마와 러시아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국방부는 7월 20일부터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진 회의(ADMM-Plus EWG)에 불참할 것을 공식 선언하라.

•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참여하는 국제행사 및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를 정부 대표자격으로 인정하지 말라.

(2022년 7월 14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6개 단체)

전국 106개 한국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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