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일방적 행정기구 개편 반대

양병철 기자l승인2022.07.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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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참여연대)

18일 오전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사)부산플랜,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 반대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사회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은 김재남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최동섭 부산참여연대 총괄본부장 대독),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양은진 (사)부산플랜 이사장이 했다. 또 기자회견문은 이종건 공동대표(부산참여연대)가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시의회와 소통과 논의를 진행한 후에 추진하라.

부산시는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정철학과 도시 비전 실현’을 내세우며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구 개편은 부산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민,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논의 한번 없었다는 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업무를 파악한 후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는 행정기구 개편 등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기구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시민단체, 시의회와 소통과 논의를 진행한 후에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행정기구 개편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부산시민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은 박형준 시장의 재선 첫 시정부터 정당성과 진정성에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는 부산시는 일부 전문가와 행정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의 바람과 희망 사항 경청부터 해야 할 것이다.

9대 부산시의회 또한 부산시의 행정기구 개편이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시의회의 존재와 기능은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의를 이끌어 건강한 시정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따라서 9대 시의회는 우선 부산시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에 나서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 이후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수당이 시장과 같은 당이라고 감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시장이 내놓은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부산시 공무원의 시의회 무시는 물론 소위 ‘강한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이 아닌 소통을 통한 공감대 속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할 때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시가 되고 시민의 지지와 지원 속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18일)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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