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해

산업은행, 노동자 생존권·조선산업 발전 위해 실질 교섭에 나서야

조선업이 불황이었던 시기, 하청노동자들은 원청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보다 훨씬 큰 폭의 임금 삭감에 동의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왔습니다. 최근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이들의 파업이 한 달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만을 강조하고 오늘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교섭이 진행 중인 현재 정부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합니다.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노동조합 인정 등을 위해 파업에 들어간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실질 교섭에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는커녕, 불법 엄정 대응만을 주문하고 있다. 어제(7/18)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점거 사태’로 규정하고 이기적 행동 중단, 불법투쟁 엄단만을 말했을 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응원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에게, 정부가 중재자이자 실질적인 교섭 당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부의 책임이자 문제 해결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들 뿐 아니라 이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겁박하고 나섰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 정부의 공권력 투입 시사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 최근 윤 정부가 비리 재벌총수들 사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재벌총수의 경제형벌 완화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노든 사든 불법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이중 잣대에 불과하다.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재벌총수의 범죄를 봐주겠다는 윤 정부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스스로 몸을 가두는 노동자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 윤 정부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이 재벌 대기업에는 관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이토록 장기화된 데에는 노조 책임만을 강조하는 사측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 손 놓고 있는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 산업은행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권력 투입은 문제 해결이 아닌 파국의 서막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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