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과 조직 분리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박찬인 기자l승인2022.07.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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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민주법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

18일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경찰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후속 과제와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김명연 교수(상지대 경찰법학과)의 사회로, 오병두 교수, 최정학 교수(방송통신대 법학과),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가 발제했고, 제2부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영중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윤 교수(건국대 법전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배미란 교수(울산대 법학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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