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다 죽이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어제 교육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꼼수로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골자는 반도체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의 자산으로 전 세계적 반도체 패권전쟁의 핵심은 인재 확보인데 현행 공급체계 유지시 인력난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향후 12만7천명의 추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31년까지 10년간 15만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바꾸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상관없이 ▲학과 신·증설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을 허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첨단분야에 한하여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 제외 ▲기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를 질타한지 43일 만에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뚝딱 내놓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와 ‘지방대학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해온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비수도권 7대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와 대학노조를 비롯한 지방대학 구성원, 언론 등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증원을 허용할 경우 현재에도 매우 심각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끊임없는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 시키고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위기로 몰아 종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해온 것을 철저히 묵살·무시한 것이다.

비록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2배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의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나름의 지원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학과의 인프라와 경쟁력이 수도권대학에 쏠려 있어 정부의 발표대로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금과 같아서 수도권에 특혜와 특권으로 곧바로 작용하여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반면에,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그 효과가 늦거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준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실패하여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모두 죽이는 지역균형발전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먼저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비수도권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더 이상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지방대학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하여 비수도권에서도 첨단산업의 클러스터가 조성돼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한대로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함께 잘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하루라도 빨리 반전시킬 수 있도록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집권초기에 신속히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대학 등은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증원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총력으로 저지·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2년 7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박용하·최병학·혜성

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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