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은 강이 아닌 보를 지키는가?

한화진 장관은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해 강이 아닌 보를 지키는가?

오늘(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는 불가하다.”라고 밝히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꾸려 4대강과 관련된 소모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이 정권의 조종에 맞춰 움직이는 꼭두각시 역할을 멈추고 현재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한 장관은 재임 3개월 만에 30년 경력의 환경정책연구자라는 명성을 잃었다. 정권에 휘둘려 객관성과 과학성을 잃고 행정가가 아닌 꼭두각시가 됐다. 가뭄이니 4대강 공주보를 닫으라는 정치인의 명령에 한 장관은 호응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의 가뭄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말한다. 조금만 검토한다면 물부족을 호소한다는 공주시 정안면이 공주보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금강에서 20km 떨어진 지역이라든가 공주시 일대 저수지 저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월21현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공주시 저수지 저수량 평균 평년대비 5%, 정안저수지 105%)

한 장관이 객관성이 담보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의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히는 것은 물관리의 내용과 맥락을 모르면서 행정체계나 거버넌스의 원칙을 무시한 오만한 발언이다.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부처에서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역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협치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4대강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온 환경부 조직인 4대강조사평가단의 역할을 객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한 장관은 4대강사업에 부역해 몰락해버린 자들과 기후위기는 날조이고 전세계가 속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데려다 위원회를 구성할 참인가. 과연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토건개발과 비규제의 시대에서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 그 가운데 한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를 맞아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조류독성의 위해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한화진 장관은 장관의 임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7월 21일)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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