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규탄

[공동성명]l승인2022.07.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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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위주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즉각 폐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다시 수립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을 다 죽이는 수도권 규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목) 산자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였고, 주요골자는 1) 기업투자를 총력으로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달성, 2) 민관이 합심하여 인력 양성 : 10년간 인력 15만+∝명 공급, 3)시스템 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 ‘30년 시장점유율 10%(현재 3%), 4)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 ‘30년 자립화율 50%(현재 30%) 등인데,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전력·용수 등의 필수인프라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반도체협회가 제2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하는 방안 등 온통 수도권 위주의 전략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비수도권의 강한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지난 19~20일에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및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연달아 발표한데 이어, 다음날에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도배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위 세 가지 방안은 모두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규제를 개악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대선공약을 임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정부차원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1)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우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강행하고 있다는 점, 2) 사업의 대상 지역과 혜택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돼 첨단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는 점, 3) 3가지 방안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의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가 전혀 없었고 정부의 발표이후 반대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어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 4)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전략,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초보적인 수준의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5) 결론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심각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심각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 등으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심각해 망국병이 된지 오래다. 2019년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총생산(GRDP)과 취업자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수도권일극체제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계가 규제완화를 해주면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냉큼 들어주는 행태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어려워지자 첨단산업의 수도권규제를 시행령 개정으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야금야금 허용해 줌으로써 정부와 경제계가 합작으로 첨단산업의 수도권집중을 조장해 온 것이다.

또한 정부가 늘 비수도권이 강력히 반발할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했을 뿐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까지도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인데, 현 윤석열 정부도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치권 등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수도권 규제 개악을 통한 수도권 위주의 편중개발과 지원으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키는 망국의 길로 가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으로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라.

특히, 수도권 위주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전국에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다시 수립하라.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하루속히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벚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폐교될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임기 초에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하라.

셋째, 국회와 정치권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는 수도권 규제 개악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을 일체 추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검증해 저지하고 정부가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 등의 수도권 규제를 손쉽게 개악하지 못하도록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라.

넷째,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 지방대학,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개악으로 수도권위주의 편중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막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으로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2년 7월 25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이번 공동성명서는 기존 정부의 연이은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에 반대·대응 해오던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대학 관련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발표하는 공동성명서입니다.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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