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참여연대 "가계부담 완화와 중소상인 살리기 우선 정책 전환 시급" 양병철 기자l승인2022.07.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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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6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으로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총 0.8조원에 불과한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 자영업자·소상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조성 등의 방향을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의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시적 대책으로는 당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를 정비해 각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한 채무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민생 안정 119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목록

가계부채 분야

1.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신속정리 방안’ 마련

1) 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실시

2)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제 등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강화

3) 캠코, 배드뱅크 등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확대

2. 자영업자 등 한계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생활 위해 파산회생제도 정비

4) 금융복지상담-채무조정-재기지원 프로세스 작동

5) 자영업자 등 고려한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신속한 처리(Fast Track) 실질화

3. 저신용자의 악성채무로 인한 민생 위기 방지

6) 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 강력·신속 규제

7)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4.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거권 박탈 방지 대책 시행

8)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확대

9)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통한 채무자 계속 거주권 보장

10) 주택담보대출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 허용

11) 급격한 금리 변동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경우 경매 유예를 통한 계속거주권 보장

주거 분야

5.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12) 계속 주거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13) 계약갱신거절 및 해지 금지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6.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14) 단전·단수 한시적 금지 및 요금 유예 및 감면

15) 공공임대주택 체납위기 가구 실태조사와 임대료 인하 및 유예

7. 세입자 보증금 보호

16)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단속 강화

17) 담보주택 공공자금 통한 우선 매입으로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호 및 우선매입권 부여

18)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와 분양가상한제 강화

중소상인 분야

8. 소비활성화 촉진

19)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의 중앙정부 분담율·할인율 인상

9. 고정비 절감 등 사회적 고통 분담 확대

20)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21) 가맹점 / 대리점 /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본사의 고통 분담 필요

22) 차임감액 청구 활성화 등 상가임대료 긴급 대책

통신비 분야

1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23) LTE 반값요금제 즉각 도입

24) 선택약정 할인율 30%로 상향 확대

25) 저가요금제 데이터단가 차별 없는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26) 보편요금제 도입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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