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하라”

지역불균형과 노동차별 등 이벤트성 시각 드러내 한계 봉착 양병철 기자l승인2022.07.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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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노총, 한상총련 등은 28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도입해 6월 23일부터 1만2천 건이 넘는 제안을 받고 그중 10건을 선정해 인기투표 방식을 통해 선정된 1~3위 제안을 정책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국민제안 TOP10 투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31일 마감되는 이벤트의 중단을 요구했다.

▲ (사진=민주노총)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국민제안 TOP10에 대해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며 정부의 정책이 무책임하고 편의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TOP10에 선정된 제안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는 그동안 재벌과 사용자 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소통, 정의, 공정’는 재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은 정치란 무엇인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닌가? 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 개개인에 미루고 책임을 방기하는가?라고 질문하며 과연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당사자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주저함 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을 나누어 차별하고 약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라.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며 투표중단을 요구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긴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3고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중소유통상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무휴업이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그 정당함을 인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찬반도 아닌 찬성밖에 없는 투표방식으로 유통재벌의 탐욕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영주 위원은 ‘88년 단 한 번 적용되었던 차등적용은 이미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사안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차별, 지역 불균형 조성, 성별, 나이별, 인종별 차별의 시각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하며 이를 다시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차별, 지역 불균형 조성, 성별, 나이별, 인종별 차별의 시각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저도 국민이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10건의 제안에 대해 이유와 내용의 설명도 없이 인기투표 방식을 동원해 진행하는 이벤트에 불과해 틈만 나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진심마저 의심케 하고 있으며, 제안의 취지대로 많은 수의 참여자들의 동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본인인증 등의 절차도 없이 보안성과 투명성의 제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제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는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명분 삼아 의도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찬반과 쟁점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게 악용될 수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12년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은 물론, 마트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일·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대형마트의무휴업법이 TOP 10에 포함되어 있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표결을 통해 부결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재계와 사용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정당성 획득의 과정으로 의심된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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