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정치적 야합이 아닌 사회적 합의 보장하는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7.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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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지난 7월 22일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뿐만아니라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과정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악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공적연금은 시민에게 각자 도생의 불안한 노후를 안기지 않고, 사회 연대로 국가가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게 만드는 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공적연금 개혁이 국회의 정치적 야합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이미 2007년 국회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배제한 연금 개혁 특위 운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하는 등 시민의 노후를 나몰라라 하는 정치적 야합의 결과를 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를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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