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다면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절박하게 평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기자회견문>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오늘(7/27)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긴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을 전쟁의 위협과 함께 살아온 셈입니다.

온전히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을 낳았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살리기 위해 쓰기에도 모자란 자원과 예산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적대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평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과 진영 대결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다면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혼돈의 국제 질서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누구보다 빠르게 편승하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9.19 군사 합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첨단 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 계획에 대한 소식만 이어집니다.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철 지난 선(先) 비핵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합니다. 대화와 신뢰 구축, 상호 위협 감소를 통해 비핵화도, 평화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남북·북미 합의의 정신은 사라지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를 언급하며 야외기동훈련 재개 등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추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핵우산 강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는 오히려 한반도의 핵 전쟁 위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릅니다.

지난 7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1천여명의 시민들이 임진각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 앞에서 “적대를 멈추자! 전쟁을 끝내자! 남북·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박하게 평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힘에 의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70여 년 동안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 한미 확장억제 강화 추진 중단하라!

• 전쟁 준비가 아니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라!

• 남북·북미 정상 합의 존중하고 이행하라!

(2022년 7월 2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