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업위한 투기개발 말고,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공공부지의 70%를 상업시설단지로 채우겠다는 서울시

7월 26일, 서울시는 약 50만㎡에 이르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구상에 따르면 이 대규모의 공공부지에는 글로벌 도시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新) 중심지로,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이 몰려드는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용산정비창 1만호 주택공급 계획도 폐기하고,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서 규제특례를 적용,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 등은 벌써부터 롯데월드타워보다 높은 국내 최대 높이의 빌딩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코레일은 ‘(가칭)용산개발청’을 신설해 공공사업시행자로 나설 것이며, 공공에서 12조 5천억을 투입해 부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전망을 밝히면서, 이후 민간에서 부지를 구역별로 개발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30조원이 넘는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은 한마디로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소유의 땅으로 고스란히 넘기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 돈으로 인프라를 미리 조성해줘 민간 개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계획도 없어 기업 특혜와 민간의 투기적 개발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실패한 투기개발을 재탕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까지 도시 개발은 화려한 조감도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고, 엄청나게 비싸진 땅과 건물을 몇몇 기업과 개인이 독점하는 일이었다. 신기루와 같은 이 개발사업은 실세 소수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지만 천정부지 오른 집값과 땅값, 거대한 부채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뇌관이 되고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로의 개발은 10년 전 이미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추진으로 실패에 이른바 있다.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던 칭송과 높게 솟은 마천루가 그려진 조감도로 사람들을 유혹하던 수조원의 개발사업은 부도선언과 함께 빚 폭탄으로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용산일대의 땅값은 천정부지 솟았고, 이는 여섯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배경이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에게 중요한건 사실 사업 성공 여부가 아닐지 모른다. 십년만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며 북을 치면 새로운 조감도로 투자자를 모을 꽹가리가 어디서나 울려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이 절실한 지금, 또 다시 '한탕'을 주문하는 것은 누구인가?

용산정비창공대위(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실패한 오세훈 표 투기 개발의 반복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이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 개발로 반복하려는 것은, 대장동 사태에 대한 교훈도, 용산참사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거 불평등의 도시, 서울에는 보다 많은 공공주택이 필요하다!

설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대대로 국제업무지구가 완성된다 할 손 그곳엔 평범한 시민들의 미래가 없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서울엔 글로벌 기업들과 초고층의 소비공간이 즐비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비싼 땅이된 일대의 주거비를 감당 할 수 없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가점유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가 60% 수준으로 많은 도시다. 특히 용산은 66%가 무주택자이고 월세 거주자 비율이 높은데,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빚을 떠메야 한다. 무주택자들에게 가혹한 부동산 도시 서울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들의 도시 서울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과 같은 서울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에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 소유가 아닌 모두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막대한 개발이익의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을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제업무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을 공급을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로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의 이윤 놀음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철회하라!

오세훈 서울시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업무지구 말고,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대폭 공급하라!

(2022년 7월 27일)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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