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실현에 즉각 나서라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l승인2022.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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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기 불러 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즉각 나서라!

한미 당국이 각계와 주변국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진 연습까지 포함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실기동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미 군사 당국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 훈련이 그동안 축소되어온 한미 연례 훈련의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한미가 의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의 정상화인가? 한미 군사당국이 시도하는 ‘정상화’는 압도적 화력으로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할 능력을 과시하는 공격적인 군사 위협 행동의 재개를 의미한다. 이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는 정부와 군의 상투적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굳이 길게 반박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군 스스로 이 훈련이 공격훈련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발표에 따르면 연습내용에는 (북으로의) 반격작전 연습도 포함된다.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역시 공격적인 기동훈련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연합상륙훈련, 강습단훈련 같은 더 공격적인 대규모 훈련도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남한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화력이 집중하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기동훈련이 의도하는 ‘정상화’란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가공할 위협과 공포의 일상화, 적대의 악순환을 의미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핵미사일 위협을 키웠기 때문에 한미가 다시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미 전략자산까지 전개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육해공 합동 작전 훈련인 한미군사훈련은 북측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다. 이런 일방적인 힘의 과시가 불러온 것이 한반도 핵 위기이다. 핵·미사일 위기는 저자세 때문이 아니라 북에 대한 적대와 압박정책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중단 약속을 단계적으로 철회하게 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 정상 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분야 합의서, 북미 정상 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하나같이 적대관계를 끝내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루어가자고 합의했으나, 합의 이후에도 적대 정책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북측의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지속되었고 한미군사훈련도 규모만 축소된 채 계속되었다. 남측은 매년 평균 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이 북측이 요구한 ‘단계적 상응조치’를 거부하고 사실상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북미 간 대화는 교착되었고 불신만 깊어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인식과 대응이 불러온 실패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다시금 한반도를 격한 군사적 대치와 위기로 몰아갈 중대한 실책을 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적 인식 없이 추종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갈등과 위기를 도리어 키우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인 헤게모니와 제해권을 행사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해온 미국과 해양에서의 봉쇄를 우려해 군사력을 확장해온 중국 사이에 대만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쿼드 가입 추진,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약속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는 냉전적 행보를 이어왔다. 그 결과 한-중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 군사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해 중국군이 한반도 서해 남부 지역, 서해 북부 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중국 정부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함과 아전인수가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여일 지난 지금, 한반도는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다 정말 한반도에서 위태롭게나마 이어져 온 잠정적 휴전상태마저 깨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정책과 결정들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한미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대결을 멈추고 적대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이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전쟁이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과거에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절박한 마음으로, 무책임한 대결 선동에 맞서 70년 이어져 온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적대를 멈추자, 대결을 끝내자.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남북 정상 합의, 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적대 공조를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서라.

모이자 8월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로!

시민의 힘으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2022년 8월 10일)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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