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

오늘(8/12)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종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린 2년 6개월이라는 죗값 자체도 애초에 낮은 수위의 처벌에 불과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이후 사면 남발이라는 그간의 기업인 부패범죄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가석방 후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사면해버린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도 무더기 면죄부가 주어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

이번 사면결정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노동탄압 등 재벌대기업 맞춤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러한 와중에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사면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다름없다.

총수가 사면되지 않아 삼성, 롯데 등과 같은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은 이들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총수는 기업의 주인도 의사결정권자도 아니며, 기업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검사 시절 이러한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단죄받지 않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국민은 용서한 적이 없다.

(2022년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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