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오류 등 기재부’ 공익감사청구 제기

참여연대,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성진호 기자l승인2022.08.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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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기재부의 의도적인 세수 오차, 코로나19 재정지원 위축시켜

올해 초 대통령의 ‘소상공인 지원방안 수립’ 지시도 어겨

공무상 직권 남용해 법률 위반, 민생과 공익 심각히 훼손해

참여연대는 12일 감사원에 역대 최악의 세수 추계 오류를 범하고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증액을 거부한 홍남기 전 장관 등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감사청구서의 주된 내용은 기재부 관료들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방안 권고 등이다.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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