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2.08.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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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서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업주 부담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촉구

기업주들과 부자들 보험료 부담 늘리고 생계비 고통 속 노동자·서민 부담 줄여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경총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국민’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내야 할 건보료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이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노동자·서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업주 부담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고 있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경총의 이런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재정 부담 축소는 건강보험 약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 건강보험은 강화되어야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기업 책임은 더 늘어야 한다.

경총은 ‘기업 부담도 높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바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와 서민들은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평균만큼 납부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낮다. 즉 서민들은 생계비 위기에 보험료를 동결·인하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그리고 지금의 물가 상승도 기업들이 이윤을 지키려고 가격을 인상한 것의 결과이다. 이렇게 돈을 쌓아두고서 그로 인해 발생한 서민들의 고통을 빌미로 자신들의 건보료를 인하하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노동자·서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올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르지 않았다. 이것은 역대 정부들이 시장주의적 의료정책을 펴서 재벌(병원)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을 살찌우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과 기업 통제를 통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없이 서민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총은 ‘국민’이란 이름으로 기업과 서민들을 뒤섞으며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면 건보 보장성 강화는 포기하라’고 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와 불평등 시대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세금, 서민에게는 복지’가 필요하다. 18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서민의 부담은 낮추고 기업 부담은 대폭 늘려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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