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재난위험 해결 대책 마련을”

지난 8월 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했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발달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자 재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다.

▲ (사진=참여연대)

서울시는 참사 직후 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1992년부터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예상지역에 주택 등을 지을 경우, 지상1층과 지하층은 주거·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현행 건축법에서도 상습 침수 구역내 지하층 건물 신축은 불허할 수 있다.

이는 반지하를 없애는 것으로 침수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겪은 반지하 가구 세입자들은 반지하에서 이사하고 싶어도 보증금과 이사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반지하에서 어디로 이사해야 가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반지하 가구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지상층 주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반지하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지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같이 반지하 주택 일몰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반지하 가구에 공급하고,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

이미 노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과 고시원, 쪽방, 여관 등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가구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데 필요한 보증금과 월세를 고려해 볼 때 주거비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반지하 외에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기후 위기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취약한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들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주거시민단체(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동주최)들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시민분향소 앞에서 ‘폭우 참사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주거취약계층의 반복되는 재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주거권 보호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