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참사 희생자 추모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반지하 SOS :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주거시민단체(불평등이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집걱정없는세상연대)들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시민분향소 앞에서 폭우 참사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반복되는 재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호하는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위험 근본적 해결 위한 10대 정책과제>

1. ‘종합부동산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한 재원 확보로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2.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주택, 전세임대 등 공공성이 낮은 주택을 공공임대 재고율에서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라.

3.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하라.

4. 주거빈곤·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하라.

5. 서울시는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후퇴 계획을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 위한 생활권내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라.

6. 용산정비창 등 도심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고 자치구별 의무공급 비율 목표 설정하여 도심 공공택지에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라.

8.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행 규정화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 법제화 및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라.

9. 주거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확대하고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라.

10.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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