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윤 정부 제대로 반성해야

[공동성명]l승인2022.08.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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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청원대로 마트 의무휴업 폐지하려 한

윤석열 정부, 제대로 반성하라!

어제(8/25) 윤석열대통령이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에 "현행(의무휴업 규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온갖 기이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해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 하더니, 노동자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엄중한 경고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지 한 달 반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로 변경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었다. 마트를 365일 열게 해달라는 재벌의 청원을 수행하려고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것은 번번이 실패했다. 국민투표를 하면서 국민에게 안건의 적절성을 묻지 않고 시작됐던 인터넷 국민투표(‘국민제안TOP10’)가 투표시스템 불공정 문제로 좌초되었다. 투표결과를 쓸수 없게 되자, 전에 없던 ‘규제심판부’라는 부처를 통해 ‘규제심판회의’를 열었고, 유통기업측과 일부 소상공인 그룹만 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졸속 처리하려 했었다. 이 회의체 역시 의무휴업 제도의 이해당사자이지만 철저히 배제됐었던 노동자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반대에 2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정부가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자 하지 않음에 분노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무휴업 유지로 선회한 입장을 밝히며,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이 정권에 깊은 우려가 든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반성하길 바란다. 민주사회의 원칙과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을 기업과 정권의 편의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행보를 반성하라. 국민 즉,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려 하는 국정철학을 반성하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요구한다.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폐지되거나 평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휴무일을 주 2회에서 4회로, 대형마트 외에 온라인유통업을 포함한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종사 노동자들이 온전히 쉬면서 사회적 관계를 향유할 수 있도록, 건물도 온전히 쉬어 이용객 안전을 위한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고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래시장과 복합쇼핑몰에 있는 많은 자영업/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예의주시하며, 의무휴업 확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26일)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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