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양병철 기자l승인2022.08.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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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선거구 17개, 인구편차 3대1 초과해 위헌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기할 헌법소원의 내용은 국회가 올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시 전북 장수군을 포함한 17개 선거구에 대해 인구편차 기준 3대1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사진=정치개혁공동행동)

즉 광역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가 3대1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표의 등가성 원리를 해쳐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 기준을 좁혀나가는 것은 모든 국민이 1인 1표를 가진다는 표의 등가성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기준을 4대1로 설정한 것은 위헌이며, 3대1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는 2019년 결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제8회 지방선거 전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의 별표2를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하 50% 기준을 무시한 채, 전북 장수군을 포함한 17개의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하고 말았다. 이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것으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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