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버틴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제안 노상엽 기자l승인2022.08.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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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위기·생계절벽 내몰린 중소상인·서민 살리기

진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

정기국회에서 꼭 다뤄져야 할 입법·정책과제 제시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3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생존위기와 생계절벽에 내몰린 중소상인·서민을 살리는 ‘진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

이번 국회는 대선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까지 겹쳐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부담이었던 상가임대료를 금리 인상을 핑계로 또 올려주어야 하는 자영업자, 빚으로 버티다 결국 부채상환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일가족, 기회인줄 알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플랫폼 이용사업자,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수백,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에 내몰리는 노동자 등 악 소리 날 정도로 버티기 힘든 상태에 내몰린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난다.

중소상인·노동자·서민들이 겪는 생존위기, 생계절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는 이제야말로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금리 인상 충격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인 중소상인과 서민, 노동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재벌개혁·노동·중소상인·민생 분야 과제를 망라해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입법과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및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한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패키지 입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온플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술탈취 규제 위한 하도급법 및 상생법,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손배가압류 금지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 등은 반드시 제·개정되어야 하는 법들이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은 통과는커녕 폐지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그 동안 국회는 대선정국이라는 핑계로 정쟁에 몰두해 민생 관련 입법 추진에 소홀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 동안의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여야가 합의하여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해당 법안들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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