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녹조 문제 지적 교수·활동가 압박 인권탄압

[공동성명]l승인2022.09.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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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지시받은 경찰, 녹조 문제 지적 국립대 교수와 환경단체 활동가 동시 압박, 인권탄압

4대강사업 진실 은폐 목적 민간인 사찰했던 이명박 정부 유사

녹조의 사회 재난 감추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 규탄한다

서울과 지역 경찰이 녹조 문제 지적 국립대 교수와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려 경찰과 국정원을 동원했던 일을 연상케 한다. 윤석열 정부 경찰의 행태는 권위주의 시대 발상이자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는 윤석열 정부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강서경찰서, 부산 사하경찰서, 대구 북구경찰서 등은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상부 지시로 녹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차가 어떻게 되며, 이후 집회 계획”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간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는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와 함께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지난 8월 25일에는 낙동강 전체에 간 독성, 생식 독성 유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사실을 밝혔다. 뇌 질환 유발 녹조 독소인 BMAA가 해수욕장에서 검출된 사실도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드러났다. 29일에는 대구경남·부산 가정집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사실을 알렸다.

경찰이 ‘녹조 문제를 파악하겠다’라며 대학교수와 활동가들에게 동시에 전화를 거는 행위는 메시지 파악 목적이 아니라 메신저 압박이다. 최근 벌어진 녹조 이슈는 환경단체 공개 기자회견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관련 자료가 쏟아진다. 설사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서울, 대구, 부산 경찰이 대학교수와 활동가들에게 동시에 전화를 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경찰의 이런 구시대적 행태는 한 정보과 형사가 실토한 것처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였다. 이는 대학교수와 활동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이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이런 행태는 과거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다. 이번 경찰의 추태는 윤석열 정부가 비민주주의적 정권이며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을 겁박해 진실을 가리고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이런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판했다. 이런다고 4대강사업과 녹조 문제의 진실이 가려질 일도 아니고, 우리 활동이 위축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더 치열하고 비장한 각오로 낙동강을 비롯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임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다. 도대체 무슨 물을 먹어야 할지, 어떤 농산물을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4대강사업은 녹조 환경재앙을 잉태시켰다. 대규모 녹조 창궐은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맹독성 물질이 우리 강을 뒤덮게 했다.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 수돗물에서 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현실, 다시 말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럴 때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한 겁박이 아니라, 국가가 신속히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게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활동가를 압박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히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경찰을 동원한 추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과 전쟁하려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인권 후진국, 환경 후진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걸린 문제는 지금 풀어야 한다.

(2022년 9월 2일)

대한하천학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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